정치
“역풍 뻔한데 굳이…”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조작기소특검법안(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조작기소특검법안(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